The right to breathe clean air

미세먼지와 관련한 2017년 UN의 리포트 입니다.

유럽은 다른 나라들보다 공기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공기의 질을 높히기 위한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의 법안을 피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공기가 사하라 사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처럼, 결국 유럽내에서만의 법안은 국제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를 줄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의 세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법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둘째, 그 법적 기준이 현실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공기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가지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공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두번째,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관들이 법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story/right-breathe-clean-air

APPA UN NGO Intern & Young Research Fellow

University of Illinois-Urban Champaign

Jeongbin Kim